법령 소득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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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5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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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한 1 정행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일영 2 최광률 1 남기정 1 박승서 1 이미화 1 서예교 1 김동환 1 서윤학 1 신현주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98222, 2019다2982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][공2021상,147]
 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9. 선고 2017누6634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65, 2016. 5. 24.
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
  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등위헌확인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79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79. 10. 2. 선고 76구16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종합소득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